"최대 1000만원, 3% 금리로 대출"
기본대출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누구나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대출'을 띄우고 나섰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시리즈' 일환이다.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그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논박이 한창인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 중이다. 논쟁적 이슈와 거리를 두는 대신,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연달아 선보이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지사의 원내 지지기반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공동대표 김병욱 의원은 2일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ㆍ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소요 재원은 시행 5년차까지 총 400만 명에게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가정하에 40조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누구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의 '기본금융'을 양극화 해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기본금융을 이루는 한 축이 '기본대출'이고, 다른 한 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이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본금융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지만, 정작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능동감시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그의 불참을 두고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 지사가 최근 기본시리즈를 둘러싼 논쟁엔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반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안타깝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조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지사로선 이미 안정적 지지율을 다져놓은 상황에 찬반이 첨예한 이슈에 뛰어들어 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파이터' 이미지에서 탈피, 대안 제시에 주력하며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을 심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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