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5차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앞서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당 설명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①왜 지금 재난지원금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예고된 바였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위로금을 논의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백신 수급 불안 해소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10%를 넘었고, 1차 접종자 수를 이달 말 1,300만 명(25%), 9월 3,600만 명(75%)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백신 접종 확산은 거리 두기 완화로 이어지면서 9, 10월쯤엔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이에 맞춰 8월 휴가철이나 9월 추석 연휴(20~22일) 전 돈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지금부터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까지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돈 풀기'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②어떻게, 얼마나 주나?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가구당 최대 100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때는 40만·60만·80만·100만 원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이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호적상 함께 사는데 실제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인당 25만~30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인다"고 지역화폐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도 "3개월(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③전 국민 위로금으로 끝인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행, 관광·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정치권이 추진 중인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는데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그간 적정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추경 편성 원칙으로 '피해계층 집중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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