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 총리는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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