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조국, 민주당원도 아냐... 당이 사과 주체 될 수 없어"
"사과한다고 해도 조국 프레임 깨지진 않아"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조국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이 사과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김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며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전날 출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당의 쇄신을 이끌 새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쇄신의 지점에 당의 직접 책임이 없는 조국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이나, 정부에 쓴소리·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점을 놓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사자(조 전 장관)는 이미 7, 8차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부분 등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도) 또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조국 프레임 깨지는 것도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검찰을 떠난 이후 현직 정치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진행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에 출마한다는 판에 조국 요인이 불거지면 민주당에 득이 안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묻자, 김 의원은 "사과한다고 해서 조국 프레임에 안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초선 의원 다섯 분이 조 전 장관 사건을 사과했지만, 언론에서는 '문자폭탄이네 뭐네' 하며 지지자들과의 충돌 프레임을 만들었고 진솔한 사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조응천 의원 등의 주장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그 프레임에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서 1차 평가는 할 수 있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책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이 건국 이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던 사건이라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서라도 1차적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인·피의자 조사도 없었고, '사모펀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서 수사가 시작했지만 최초 기소된 사건은 사모펀드가 아닌 표창장 위조였고, 표창장 수사 결과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추가로 압색하고 추가 기소했던 사안"이라며 "수사 내용을 놓고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수사, 보복수사라는 평가를 한 번쯤 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고록의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 달라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이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 전 장관이 특수부 검찰카르텔을 공고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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