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기간 제한으로 6월 말 지급 종료?
연장 안 되면 7월부터 무급휴직 가능성 높아
"17만 명 이르는 항공근로자 생계 지원 절실"
인천국제공항에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로 종료될 예정인 항공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선 여객기 운항률이 바닥인 데다, 조종사·승무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선 지원 기간 연장이 절실하단 주장이다.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 여건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임금보전이 가능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다수의 여객운송 항공사는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한이 최장 180일로 제한돼 있어 6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체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유급휴직은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 중 9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간 180일로 제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240일로 한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해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고시했다.
정부가 지급 기간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항공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공협회뿐만 아니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자들 역시 지난달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안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약 17만 명에 이르는 항공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공업계는 1년 넘게 유·무급 휴직 등 고통분담을 하고 있으나, 이런 자구 노력만으로는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업계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지원 효과가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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