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심소득 거짓말" vs 오세훈 "가짜 기본소득"
지난해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방송화면 캡처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의 온라인 설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기적이지도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 진작 효과 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궤변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앞서 이 지사도 SNS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재원 대책 제시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이 저를 '선심성 현금 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언급한 17조 원에 대해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이미 추정 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하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누차 말하지만 정책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며 "판정은 금방 난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광역단체장들의 복지정책 논쟁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 지사가 안심소득을 '선별적 무상급식 시즌2'라고 규정,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발상"이라고 먼저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튿날에는 "1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29일 SNS에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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