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ㆍ정ㆍ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앞서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 건설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억원씩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잠시 세종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직원 수백명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사실마저 드러나자, 김 총리가 제도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에 대해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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