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계층 조금 더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 실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대항마 성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더욱 고도화된 선별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자문단에는 오 시장과 함께 안심소득을 장기간 연구해온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박기재·김경영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문단은 시범사업 기본방향과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실험안을 확정해 내년에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 소득 6,000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4인 가구에는 1,000만 원(부족분 2,000만 원의 50%)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득 부족분에 일정 비율만 메워주는 방식이라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은 재산 유무,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나눠주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두 단체장의 정책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재정부담은 적겠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소득 안전망은 전체 소득 분포를 따져보고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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