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성 포함 반대 안 해
한은의 기본 책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방해는 안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나'란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레버리지(대출)를 이용한 개인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계의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며 "이는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리스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6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덩달아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가계의 빚투(대출로 투자)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총재 발언은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가계 자금이 계속 쏠리는 것 자체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은 크다"며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지만, 모의실험을 토대로 (발행을 위한) 기술적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CBDC 발행부터 유통, 구매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데 대해 이 총재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의 기본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책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 책무를 도입해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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