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회의를 시작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이유로 들어서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기조 유지'를 선언했다. 일단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이 주체별로 불균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가능한 근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또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정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 기한을 "적어도 내년까지"라고 말한 점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접족하면서 불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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