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과거사 328건 조사 개시… 형제복지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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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과거사 328건 조사 개시… 형제복지원 등 포함

입력
2021.05.27 13:54
수정
2021.05.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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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도연맹·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인권침해 등
신청된 3,000여 건에서 조사 대상 추려 개시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개월여 만에 인권 침해,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된 사건 300여 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 중 328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사건 3,636건(7,443명) 가운데 회의를 거쳐 328건을 추렸다.

조사 대상엔 1호 신청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포함됐다. 1975~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이 자행된 사건으로, 1987년 피해자 실태조사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가 513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도 조사된다. 8차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54)씨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재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고문 등 가혹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2006~2010)에 이어 재차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전쟁 당시 울산 지역에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집단 총살된 국민보도연맹원이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1기 위원회가 접수한 조사 신청건수는 225건에 그친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가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개시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에 화답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진실을 끝까지 밝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당초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개시 시기도 늦어졌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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