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밀개발 4차 후보지 선정한 날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양쪽 모두 "상호 협의, 대립 구도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을 26일 발표했다. 서울 5곳과 인천 3곳으로 총 8곳이다. 인천 지역은 이번 사업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날 서울시는 재개발 완화 방안을 밝혀 공공 주도의 정부와 민간 주도의 서울시 간 엇박자를 일각에서 우려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면서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시선에 선을 그었다.
인천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시동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심 고밀개발 4차 후보지를 공개했다. 추가된 곳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과 부평구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으로 모두 역세권이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중랑역·사가정역·용마산역 인근(이상 역세권), 용마터널·상봉터미널 인근(이상 저층주거지)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목표 물량은 1만1,600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부가 4차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구역별 평균 396가구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포인트 향상된다.
주민 동의 높아 38곳 중 12곳, 예정지구 지정조건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에서 예정지구 지정조건인 10% 주민 동의를 받았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에 이어 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과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주민이 선호하는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이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까지 포함해 2·4 대책 관련 사업으로만 22만8,400가구를 확보했다. 대책 발표 당시 2025년까지 목표로 잡은 83만6,000가구의 27.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차질 없는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쟁관계? "상호보완 관계"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공공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 민간으로 갈아탈 경우 정부의 공급 대책은 타격을 받게 된다. 자칫 공공 대 민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고 해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된 것”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둔 만큼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공공 재개발이 이번 발표로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은 상호보완하고 경쟁하면서 주민 선택에 의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좋은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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