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검찰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 내용이 거의 그대로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검장의 공소자 유출에 대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유출 경위 및 위법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당사자인 그가 송달받기도 전인 이튿날 언론 보도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 이 사안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이 검찰 내 회람 및 의견 조회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 일선에 내려 보낸 것 같다”며 “일선에 (개편안이) 가 있으니까 유출됐을 가능성도 높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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