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석 중 인사위 개최에 '총장 패싱' 논란
박범계 "총장 임명 후 공개적·공식적 의견 들을 것"
"이성윤 직무배제 논란 해소 위한 신속 인사" 분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검사의 승진ㆍ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최근 외부 인사위원들에게 확정된 일정을 통보했지만, 구체적 안건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초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종전까지는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의례적 절차’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선 검사장 승진 부적격 인사 판정 등 종전 논의대상뿐 아니라 구체적 인사 기준까지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장 승진 대상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가 26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총장 임명 전에 인사 기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면서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ㆍ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에서 마련된 기준을 갖고 박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과 개별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뒤숭숭해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박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신임 총장 임명 전 검찰인사위를 여는 건 인사를 서두른다는 느낌이 짙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사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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