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그렇지 않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쿼드(Quad)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단호히 말했다.
상대국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전혀"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청와대는 왜 이토록 '강한 자신감'을 보였을까.
경쟁력 있는 韓, 명분 없는 中
일단 중국의 보복 명분이 크지 않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한미가 안보 중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외연을 확장하긴 했지만, 한국의 대중 전략이 바뀐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4일 "미국과 중국은 모두 중요한 나라"라고 재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등을 거론한 것도 '원칙적이고 일반론적 수준'이었다고 정부는 선을 긋는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할 만한 수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당장의 미중관계 악화를 그다지 원치 않는다는 점에도 청와대는 주목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2배 키우겠다고 벼르는 중국이 굳이 미국을 자극해 리스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갈등하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우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반중 정서를 중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 한미동맹 강화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중국의 '약한 압박' '회유' 가능성 여전
중국이 '대놓고'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외교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약한 압박'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을 그대로 두면, 국경을 맞댄 14개국이 한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에 있을 것"이라며 "합법적 틀 안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한미관계를 벌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시험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면, 미국에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된 분야에서 한중협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을 카드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라는 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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