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 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산시장 호황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다른 기금 수익률도 압도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42개 공공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으로부터 기금 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개로 나뉜다.
지난해 42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9.19%로 집계됐다. 2019년 10.54%보다는 낮지만 2016~2018년 -0.86~6.86%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1,948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12월 2,873까지 상승한 영향이 컸다.
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 9.58%, 수익금 72조1,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와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리스크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위기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금 41개 가운데선 38개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에 해당했으며, 공무원연금기금 등 13개가 '우수', 고용보험기금 등 24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2개는 '보통',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을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또 존치 평가 대상 25개 기금 가운데 24개에 대해서는 존치를,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에 대해선 부채비율 축소와 타당성 부족 사업 재조정 등을 조건부로 존치를 권고했다. 기금 사업 490개 중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융자 사업 등 25개에 대해선 폐지 및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연금 등 6개 기금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8.6%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식시장 호황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 투자 자산군을 다변화한 것이 우수한 성과 달성의 주요 요인"이라며 "자산운용 인력 전문화, 소형기금의 자산운용 아웃소싱 등 자산운용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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