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관 한미정상회담 결과 라디오 인터뷰
"원전 과밀·사용후핵연료 해결될 때까지 수출만"
"한미 통신망표준 수립 협력, 우리 장비기업에 도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담에서 제3국에 대한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내 원전은 안전과 국민 수용성 문제로 증설할 수 없지만, 원전 수요가 있는 나라에는 검증된 기술을 통해 지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나라 국내 원전 위치가 한 두 군데 정도 몰려 있고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가는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며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볼 때 지금보다 더 원전의 밀도를 국내에서 높여가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전남 영광과 경북 울진·경주, 부산, 울산 등에 몰려 있는데 최근 경주와 포항 등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도 아직까지 분명한 처리 수단이 없는 가운데 임시로라도 저장고를 확대해야 하지만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장관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들이 완전히 중단되는 시기는 63, 64년 뒤가 된다"며 "그 사이 원전 밀도 문제가 보완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확보된다면 추가적 원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미국 현지공장 투자, 국내 중견·중소기업 수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경제협력 성과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부문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 확보안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국내 기업으로서는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와 정부의 지원 약속이 기업들이 투자를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문 장관은 "국내 투자도 여전히 한다"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서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를 해 함께 생태계를 키우고 민간에서 2030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장비와 소재, 부품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간 6세대(G) 이동통신사업 협력 약속이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과정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6G 시대에 가면 하나의 공통된 통신 장비를 만드는 것이 장비 시장에서 특정회사의 독점력이나 보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5G 공급 과정에서 다수 국가에 통신망 장비를 수출한 중국의 화웨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셈이다.
문 장관은 "(합의는) 미국이 6G 통신망 통일에 한국을 파트너로 한다는 것이고,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에서 앞서가는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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