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리로 내몬 영덕 장애인시설, 이번엔 학대로 말썽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문제 끊이지 않아
관할 지자체 영덕군 부실감독 도마에

인지능력이 5세에 불과한 발달장애인을 임의로 퇴소조치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채로 발견돼 물의를 빚은 경북 영덕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최근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사실이 확인돼 말썽이다. 영덕=김정혜 기자

중증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경북 영덕군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생활지도원이 근무시간 입소자 잠자리를 빼앗아 잠을 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19년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으로 공분을 샀고, 지난 3월에는 인지능력 5세 수준의 장애인을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동일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유린 행위가 반복되자, 감독기관인 영덕군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른 것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영덕군은 S마을에 생활지도교사 A씨의 장애인 학대 판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지시했다. A씨는 야간 근무시간에 입소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가 침대를 뺏은 뒤 잠을 잤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시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잠자리를 뺏긴 장애인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야 했고, 바닥에 누워 겨우 잠드는 등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30명이 거주하는 경북 영덕의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설 종사자가 지난 2019년 11월 건물 식당에서 장애인의 목을 누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S마을은 2015년 시설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인근 정신병원에 3차례 입원시켰다가 지난해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강제로 입원한 장애인은 시설에 거주할 때도 버릇이 나쁘다며 뺨을 맞거나 얼차려를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에는 단체급식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설장이 교체됐다. 더구나 지난 3월에는 인지능력 5세 수준의 발달장애인이 독립하고 싶어 한다며 내보냈다가 영덕에서 300㎞나 떨어진 인천의 한 거리에서 폭행당해 발견되자, 뒤늦게 다시 입소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30명이 24시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자, 감독기관인 영덕군의 관리 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덕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공무원들이 과거 폭행이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터졌을 때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 더 이상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