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5.20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방대 신입생 미달이 속출하면서 교육부가 지역별 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교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별로 ‘차등 감축’한다 해도 지역 내 하위권 대학만을 축소시키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이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내놨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미충원 하한선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생이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 ‘정원 외 모집’ 규모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수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계열별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일반대 공학 계열의 충원율이 90%에 불과해 선호도가 가장 낮은데, 이는 과거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프라임 사업(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학계열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한 데서 비롯된,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지금 발표된 대책은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권역별 구조조정 역시 지역 내 하위권 대학만 치명타를 입힐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란 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구조조정과 다름이 없다”(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수단체들은 이보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대학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박정원 위원장)고 요구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립대 간 통합과 마찬가지로 폐교 전 사립대에 정부 재정지원 △사립대 운영비 정부 직접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온 대학 구조조정 정책 결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강화된 결과를 낳았다”면서 “발상을 바꿔서 지방대에 과감한 투자, 지원을 하고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방 사립대 살릴 수 있는 방법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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