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윤석열 행보도 '중립성' 도마 오를 것
법사위원장, 야당과 협의한 뒤 6월 중 결정해야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의아하지만 문제 안 삼아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적 부분에서 검찰개혁 필요성 및 방향이 중심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변호사 두 명만 참고인 채택이 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요청했던 증인은 20명, 참고인이 4명이었다"며 "그런데 20명 중 대부분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전에 내려왔던 관례에 비춰봐도 그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날쯤에 10명(증인 7명, 참고인 3명)의 명단을 새로 주셨다"며 "이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보자 하고 봤더니 7명 증인 역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수사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이 서 교수와 김 변호사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 교수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문제를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서 교수를 참고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취지가 검찰개혁 평가를 위해서이고, 좋은 말씀 주시면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선 "김 변호사를 추천하신 분 이야기로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필요성 부분에 대해 평상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담당 사건도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야당과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상태"라며 "다만 야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면서 실제 선임 절차는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회의를 개최해 선출하는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적어도 6월 중에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일정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지도부 판단 중요"
지난 3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를 마친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참석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 것에 대해 "의구스럽고 의아스럽지만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조직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 삼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새로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준비된 상황을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지도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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