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핵합의 성과 없어
IAEA "이란과 연장 방안 논의 중"
하산 로하니(오른쪽 두 번째)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핵기술의 날’을 맞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의 핵 성과 전시회에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왼쪽) 이란원자력기구 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테헤란=AP 연합뉴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3개월짜리 임시 핵사찰을 종료하기로 했다. 예정된 ‘데드라인’까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 성격이 짙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사찰이 재개될 여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이란이 아무런 감시 없이 자체 핵개발에 나설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3개월간 합의가 5월 22일부로 끝났다”며 “IAEA는 더 이상 핵시설 내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미국과 2015년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이란 내 핵 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이란은 이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IAEA 핵 사찰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을 직접 방문, 임시로 핵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이란 원자력기구가 핵시설 정보를 직접 관리하면서 3개월 안에 미국발(發) 제재가 풀리면 IAEA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 삭제하는 식이다. 예고했던 허용 기한이 22일로 끝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란이 사찰을 즉각 종료한 것이다.
이란 방문을 마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1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빈=AP 연합뉴스
물론 감시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IAEA는 이날 “합의 연장 방안을 이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합의 복원 협상 역시 전망이 나쁘진 않다.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앞서 4라운드 협상 종료일인 20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4차례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관건은 양측이 동의할 만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인데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미국 등이 이란과 타협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협상 기한 역시 촉박하다. 내달 18일 이란 대선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반미 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파 집권이 유력하다. 이미 올해 2월 총선을 거쳐 새로 구성된 이란 의회는 보수파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들은 합의 복원을 바라지 않는다. 현재 협상은 유화파인 현 정부가 이끌고 있다. 때문에 대선 이전까지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핵 사찰 재개에 더해 핵합의도 한층 더 멀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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