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이민자에 임시보호신분 18개월 부여
美 하원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제화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친(親)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난민 수용 규모 확대(6만2,500명)와 이민자 가족 상봉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미국에 거주 중인 아이티 국적 이민자 최대 15만 명에게 임시보호신분(TPS)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TPS는 자연재해와 내란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자격을 얻은 이민자는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아이티 국적자가 18개월짜리 TPS를 새로 신청해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은 성명에서 “아이티가 겪고 있는 안보 우려, 사회 불안, 인권 탄압, 심각한 빈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아이티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 국적자뿐 아니라 아이티에 거주한 적 없는 개인들에게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TPS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미 언론은 이번 조치로 대략 1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대규모 지진 피해를 겪은 아이티를 TPS 대상국으로 지정해 고국을 떠난 아이티 이민자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아이티에 대한 TPS 지정 종료를 강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연방항소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이민자 수십만 명이 추방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미 언론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미 행정부는 올 3월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폭정을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국민 32만 명에게 특별 보호조치를 내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즉각 환영했다. 무라드 아우데 뉴욕이민연합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높이 평했다. 전미TPS동맹도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TPS 소유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PS를 소유하면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얻을 수는 없다.
지난달 18일 연방하원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꿈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분한 상원에서 가로막혀 법제화는 난망한 형편이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TPS 소유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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