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간사로 교체건을 통과시키자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2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법사위 간사백혜련 의원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뽑힌 백 의원도 간사직을 내려놓기 위해, 박주민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국회법 50조3항을 사회권 교체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백 의원이 아닌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회의는 한동안 정회됐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조국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의 증인과 김오수 후보자에게 월 2,000만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화현의 이봉구 대표변호사,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서민 교수 등 4명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한때 민주당에서 "1, 2명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인사청문제도를 없애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회권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속개해, 21일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 99건을 상정·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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