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올해 전국의 대학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약 4만 명 줄어들면서 국회가 대학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계 사학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하되, 살릴 대학은 살려야 한다"며 특별회계 편성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실이 집계해 발표한 ‘2021학년도 일반대학 신입생 미등록 인원’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인원이 가장 많은 5개 시도는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대비 10.4%포인트 하락한 85%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이어 강원과 전북이 각각 89.2%, 89.3%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여 전년 대비 10.1%포인트, 10.3%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올해에는 국·공립대 4곳의 신입생 충원율이 처음으로 90%를 밑돌았다. 유 위원장은 "1곳은 70%대, 3곳은 80%대 신입생 충원율을 보였다”며 “국·공립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9.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 10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2010년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은 34.8%였으나, 올해는 40.4%로 5.6%포인트 증가했다.
2021학년도 일반대학 신입생 미등록 인원 상위 5개 시도. 유기홍 의원실 제공
이 같은 대학의 위기에 대해 유 위원장은 "비단 학령인구가 줄었기 때문만으로는 볼 수 없는, 대학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 증액을 제안했다. 대학생 1인당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을 뜻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정 비율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다. 유 의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까지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6일 국회 교육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7개 고등교육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열린 공청회에서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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