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비판
"종부세 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 유예 잘못" 지적
부동산 정책 혼란 지적에 "한 가지 답 있겠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는 진단이나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당내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조정 움직임을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일어나야 영끌 매수 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17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부디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송 대표를 직격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서울 최적의 교통지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짓는 것"이라며 "용산가족공원 옆에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때 제안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 하나"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지적에 "다양한 의견 모여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혜련, 김용민 최고위원, 송영길,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 김영배 최고위원. 연합뉴스
강 최고위원은 당내 부동산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나.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된다. 우리끼리 골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큰 기조와 방향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정부가 약속했던 공급 확대, 주거 환경 개선과 공정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런 몇 가지 원칙에 맞춰 나온 의견 중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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