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윤호중 온도차…
추진 동력 확보 미지수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원내 지도부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여전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어서 충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개혁 '재시동' 계획 밝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검찰개혁 사안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남은 부패ㆍ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해온 검찰개혁특위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임기 종료와 함께 지난 3월 해산됐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취임 직후 반도체ㆍ부동산ㆍ백신 특위 재구성 방침을 밝혔지만, 검찰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보선 패인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룬 것으로 읽혔지만, 윤 원내대표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못 박은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다음 달까지 처리하자는 與 강경파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개혁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이었던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위부터 빨리 재구성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특위 소속 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지도부, 검수완박 '거리 두기'... "민생 우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날 기념 20대 청년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송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한 뒤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공약한 홍영표 후보가 35%나 득표했기에 새 지도부가 특위를 해체할 순 없다”면서도 “부동산, 백신 등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 특위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일단 급한 불인 부동산, 백신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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