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민관협력 공급' 언급?
전문가들 "'공공주도 주택공급' 강조하던 정부 기조 변화한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을 강조했다. 나흘 전 취임사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민간 주도 확대'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공공 중심'을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 선회"라고 평가한다.
노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의 '민관 협력' 언급은 지난주 취임사 이후 두 번째다. 노 장관은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연거푸 '민관 협력'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 주도'를 강조해왔다"며 "노 장관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하던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에 호응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것을 정부가 인지했기 때문에 추후 정비사업의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논의는 점점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이런 반응에 대해선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이,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한 차원"이라며 "기존 대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 재건축 추진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후보지 선발과 공급기관의 혁신을 주문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며 "공급기관도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등의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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