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인권을 외교 정책 중심에 놓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데 있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도 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갈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대외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앞서 이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평 요청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문 전 특보는 심포지엄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전 특보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며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상당히 강경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네 개의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이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해 협력해 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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