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 1주택자들을 위해 세율 탄력 적용이나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내 집에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는데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느냐 (불만을 갖는) 분들에 대해선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자, 집 한 채 있고 계속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이연제도' 등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는 취지이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 총리는 "정부가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노령자·은퇴자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는 우리가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에겐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김 총리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소급할 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김 총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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