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 계승... 韓 외교 부각
'대북 제재 완화' 표현? 막판 조율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05. 17. 왕태석 선임기자
이번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될 양국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해당 문구만 놓고 보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선언과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어받는 것이다.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기 위해 막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은 적극 호응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의 세부 문안을 두고 미국과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구두 발표하면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이를 공식 사용한다는 것은 보다 진전된 의미라고 외교가는 해석한다.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미국이 비핵화를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ㆍ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검증'과 '불가역'을 빼자고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왔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된다고 해서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채택된 주요 7개국(G7) 외교ㆍ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대신 '포기'(Abandonment)를 사용한 'CVIA'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정부는 또 '대북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아내고자 막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를 통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을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대북 유연책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의 논리다. 다만 미국은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보다는 '신안보'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외교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ㆍ호주ㆍ인도 등 4차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협력' 의지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인데, 쿼드가 부각되는 것은 한국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에 공동성명 후순위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를 담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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