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7월 펴낸 2020년판 방위백서(왼쪽)와 1970년 첫 발간된 방위백서. 방위성 트위터 캡처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외교전략에 적극 호응, 동중국해 관련 일본의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북한에 대해선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일 미사일방어망 돌파 기도”라고 분석했다. 방위백서는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돼 채택된다.
日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안정 중요" 기술은 처음
요미우리신문은 2021년판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이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서 초안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과 관련,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중 관계 특집 페이지를 마련해 “미중 경쟁이 한층 현저해지고, 특히 기술분야 경쟁은 앞으로 한층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선 중국 해경 선박이 현지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반복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대해선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타국에서 첨단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중국 중거리탄도미사일 전력 위협적... 대만 유사시 일본 직접 피해 가능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1,250기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타격이 가능해 미군의 주력부대가 대만 주변에 접근하기 힘들다. 일본 열도를 사정거리로 둔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東風·DF)17’을 100기 이상 실전 배치했다는 설도 있다. 또 대만 유사시 중국군이 미군보다 우세할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지난 3월 미 국방부 간부가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의 첫 번째 075형(만재배수량 4만 톤급) 강습상륙함 ‘하이난’의 취역식에 참석한 것도 대만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요미우리는 “대량의 병력을 보내는 대형선의 취역에 입회함으로써 시 주석이 ‘대만 침공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만에 보낸 것”(대만군 관계자)이라고 설명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은 일본의 우려를 갈수록 키우는 상황이다.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에 이르는 난세이(南西)제도 여러 섬들 때문이다.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과 대만의 거리는 불과 110㎞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가 표적이 되는 데다 일본 영해·영공 내 전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만 인근 일본 난세이제도 자위대 배치 현황.
한편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에 대해 작년 판에 이어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3월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 궤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련 기술은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지난해 수준의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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