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와 김진표(네 번째)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디딤돌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특위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가 아닌 70%로 적용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수요가 높다.
그러나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실제 매매가와 KB시세 중 낮은 금액 기준)로 수도권에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82만 원이고 경기는 4억4,554만 원, 인천은 3억4,030만 원이다. 대출 한도액 2억 원도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LTV 70%는 3억5,000만 원이지만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2억 원에 그쳐 집값의 60%를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상 주택가격과 대출액 한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다.
디딤돌대출 이용 한도 상향은 송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디딤돌대출은 현재 상한가가 2억 원밖에 안 되고, 집도 5억 원 이상은 안 된다"며 "정상적인 대출 통로를 뚫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은행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의존하게 돼 악성 부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특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 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가 아닌 70%를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새로 도입해 우대 혜택을 20%포인트 더해주는 방식으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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