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의원의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
"집값 상승, 전 세계적 돈 풀기 때문"
"대출규제 완화, 상위 10%에만 혜택 줄 수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전 의원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목표로 설정한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가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분산하고 무주택자에게 공공 임대를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대출 규제 완화나 양도소득세 재조정 등은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내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설립했지만 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이다.
"유동성 자산버블, 강남은 아니라도 다른 지역은 꺼질 수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13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연합뉴스
김 소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4년차 특별 담화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걸 잡을 수 있다 또 잡겠다라고 설정한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이유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을 지목했다.
"2011년 이래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정부가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집값이 안 오른 게 이상한 것"이라며 "엄청나게 낮은 저금리 구조에서 부동산이야말로 소위 자산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소위 강남을 중심으로 머니게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보다 ①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서 서민주거대책 자금으로 쓰고 ②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고 ③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버블 뒤에는 반드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온다"며 "강남은 일종의 머니게임 양상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른바 속된 말로 '덩달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외 지역) 지나치게 자산버블이 생긴 곳은 반드시 이 거품이 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양도소득세 조정, 버티면 이긴다는 시그널 줘"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법인사무사 앞 모습. 뉴스1
김기식 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대출규제 완화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소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DTI, LTV 규제를 풀어도 무주택 서민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총소득 대비 부채규모를 제한하는 DSR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7월부터 저축은행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DSR을 풀어주기에는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400조 원이었다가 지금 1,700조 원를 넘어가고 있고,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서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실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 안정된 고임금을 받는 상위 1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대신 김 소장은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DTI, LTV가 아니고 이런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소위 가계 부채 문제도 위험한 걸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조정론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다시 풀어주거나 유예해 주거나 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도 사실 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세법 적용을 유예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틴 이유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결국 대선 앞두고 다시 유예될 거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투기를 해 왔던 다주택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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