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 후 이례적 언급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추진
14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공사차량 등을 저지하기 위해 길을 막은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미국 군 당국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등 주한미군 작전시설의 운용·관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 국방부 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서다.
한미 국방부는 12,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의제를 조율하는 회의다.
양국은 회의 후 공동언론보도문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했다.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필수 훈련시설과 핵심 작전시설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과 사드 기지를 각각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장비 등을 실은 차량 20여 대를 반입했고 경찰과 반대 시위에 나선 현지 주민·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에도 국방부와 미군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 차 방한 당시 사드 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당부했다. 수성사격장의 경우 주한미군이 헬기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훈련장이지만 주민 반발로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주한미군 작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미군 측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연합작전 주도할 한국군 능력 확보 △북핵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 안보 환경 등 2014년 합의한 '3가지 조건' 충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4,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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