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당' 쏠리는 무게추, 4·7 참패로 역학관계 '확'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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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당' 쏠리는 무게추, 4·7 참패로 역학관계 '확' 변했다

입력
2021.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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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확 바뀌었다.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선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여당'이란 얘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도로 친문재인당'이 될 것이란 관측도 일단은 엇나갔다.

요즘 민주당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정책 차별화 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금기였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도 심심찮게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장관 인사를 '한수' 접는 이례적인 광경까지 연출됐다.

①임·박·노의 결말, 조국과는 달랐다

달라진 당청 관계는 청와대가 '임·박·노'(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을 고집하지 않은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후보자를 안고 갈 순 없다"는 당내 여론을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방식으로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당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 체제였던 민주당은 청와대의 임명 의지를 충실히 이행했다. 조 전 장관을 엄호하고 조 전 장관을 겨누는 야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초선 입김 세지고, '대통령 비판 금지' 금기 깨졌다

초선 의원들이 여권 핵심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도 당내 권력 지형 변화의 단면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부적격하다고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초선 5적' 문자 폭탄 등으로 주춤했던 초선 의원들의 쇄신 요구가 '임·박·노' 인사청문 정국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덩달아 힘이 붙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금기에 가까운 문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 나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0일 기자들과 만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임혜숙·박준영 후보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의원도 강성 지지층 문자폭탄을 군 장병들의 익명 제보에 빗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의 간사인 고영인(왼쪽) 의원이 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20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③정책 차별화도 '잰걸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차별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분야가 4·7 재보선에서 분노 표심이 확인된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특위는 17일엔 서울시 구청장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송 대표는 14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차별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당내에선 재보선 패배 이후 주춤하던 쇄신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패배 이후 민심에 따르려는 당의 요구를 청와대도 수용하는 모양새라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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