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 법안 놓고 논쟁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메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발의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 편향성, 선정적 보도, 속보 경쟁, 따옴표 저널리즘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여론을 만드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놓고 검증해 보자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남국 의원의 법안에는 알고리즘 공개를 넘어서 시정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직접 그 알고리즘를 모두 까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하는 것은 보도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해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포털에서 어떤 뉴스가 추천되느냐를 봤더니 실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75개에서 80여 개가 되는데 메인에 노출되는 뉴스 언론사는 50%를 넘는 과반이 한 3, 4개밖에 안 된다"며 "그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여론이 편향성을 갖거나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향성과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떤 의도나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이에 김 비대위원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가치고 간섭이나 혹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편향성이나 자극적이라든지 하는 표현은 추상적 표현이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회에서 이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 산하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문체부 장관이 다시 임명한 그 위원회가 과연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공정성 시비는 계속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존 신문과 방송도) 언론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알고리즘 공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정부가 개입할 것은 아니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인 키소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매번 내고 있다"고 했다.
또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대해 업계에서는 "영업 기밀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서 낱낱이 들여다봐야만 그것을 납득할 것이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공개된 내용은) 신문법 10조에 의해서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뉴스 기사 배열이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구독자 수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큰 전체적인 틀만 공개하고 실제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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