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경쟁 속 K반도체 전략, 국가 미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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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경쟁 속 K반도체 전략, 국가 미래 달렸다

입력
2021.05.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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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평택=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K반도체 전략’을 위해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 용인과 이천~청주를 연결해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도 2030년까지 총 5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20%까지 세액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는 이미 ‘산업의 쌀’을 넘어 안보 전략 무기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데이터 경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수요가 커져, 자동차 공장은 반도체를 못 구해 가동도 멈출 정도다.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등 사실상 전 세계가 미래의 패권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고 기업인을 격려하며 파격적인 세제 지원 계획을 발표한 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까지 불러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는 인프라”라고 외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건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한 건 다행이다. 장밋빛 미래만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과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거창한 전략에도 정작 산업통상자원부엔 독립된 ‘반도체과’도 없어 10명의 반도체디스플레이과가 이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운이 달린 반도체를 담당 과도 없이 발전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은 인력난이다. 반도체도 결국 사람에 달렸다는 이야기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나서며 가장 먼저 한 일도 해외 인재 영입이었다.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한 뒤 사람에 집중 투자해야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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