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19일 열린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방안이 안내됐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학 혁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한다.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애초에는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 세 번째 도전인 2021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성격도 사학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지원받으려는 법인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세부 과제 중 각 분야 2개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한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혁신사례는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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