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
"경제 회복하나 체감 격차 존재... 정부가 보충해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측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이날 출연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장기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등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뒤에 나온 이야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나 보유세 감면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실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당연...소급 적용은 여론 수렴할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오른쪽)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28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제 회복의 속도나 성격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감에는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이란 말이 있는데, 회복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곳이 있는 반면 부진한 곳이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영업 금지나 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건 어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쟁점 사항이 많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불확실성 최소화...경영계 입장만 들을 수 없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인 4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 산재사망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실장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해줘야 중대재해가 예방되지 않겠나"라며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범위를 줄여 달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자는 범위를 좁히자고 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정부로선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1차 접종을 6월 말까지 1,300만 명, 9월 말까지 3,600만 명 할 계획"이라며 "11월까지 3,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집단면역에 도달할 계획인데 이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중 백신 조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구체화된다면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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