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 인정' 반영될 듯"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김현욱 외교원 교수
남북관계 독자성 인정은 미지수
백신과 기술 협력 등도 논의될 듯

AFP 연합뉴스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남북관계 독자성 확보 요구는 관철될지 미지수라고 봤으며, 미국이 당장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계개선 의사를 밝히진 않을 것으로 봤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싱가포르 추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빌드 온(build on),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커트 캠벨 북태평양조정관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합의 문제를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한다는 문제는 양국 성명에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버락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도널드 트럼프 때의 일괄타결이 아닌 '실용적 중간지대'로 정의하며 "단계적으로 협상해서 1단계로 북한을 동결시키는, 핵 능력과 핵 실험을 동결시키는 스몰딜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원장은 대북정책에서 리비아 모델을 상징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빠지고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가 설정된 점도 우리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봤다.

다만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이 바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현욱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 수용 문제가 담긴다면,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이전에 상당히 큰 선물을 하는 걸 수 있다"며 "상징적인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더라도 제재 해소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북한과 직접 실무협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독자성 인정? 자칫 한미 균열로 보일 수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2013년 한국 방문 중 판문점 근처 전망대에서 북한 측을 관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당분간 어렵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방안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론을 내지 않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한미동맹이 균열로 비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런 남북관계 독자성 문제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아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준형 원장도 이 부분을 "성명에 얼마나 강하게 담기느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독자성 인정'을 뒷받침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제재를 풀 수 없고 북한이 먼저 행동하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린다"며 "(미국이) 제재를 안 푸는 대신 우회하는 방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이 지지하면 미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인도 대신 아시아 백신 공급 허브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외 한미 회담 의제로는 소위 '백신 스와프' 등 미국의 남는 백신을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백신 생산기지로 한국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욱 교수는 "인도를 세계 백신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도의 코로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는커녕 인도 내 수급도 지금 상당히 힘들다"며 "(대안으로) 세계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백신 공급 주역으로써 허브로써 한국을 활용하는, 즉 한국이 미국의 백신 주요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이 한국의 관심사라면 기술 협력은 미국의 관심사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은)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데 한국이 투자해 주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반도체, 배터리 관련 회사의 경영진들이 같이 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10개 정도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검토를 지시했다"며 "첨단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5G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미 회담 의제로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