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한국산 수출품·확장 재정이 성장률 뒷받침
재정 여력·고령화·북한은 도전 과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아시아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했다. 다만 지속되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내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의 평가 기준상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와 동일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한국이 코로나19에서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강한 기초 체력(펀더멘탈)을 반영해 이 같은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1.0%)은 비슷한 신용등급 국가보다 우수했다고도 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높인 3.5%로 전망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이사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강한 수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고령화, 대북 리스크 등을 한국 정부에게 남겨진 도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장기간 유지해 왔던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수가 회복되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때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화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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