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
부동산 거래 증가·기업 실적 개선 소득세·법인세 늘어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지출도 17조 증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상가의 모습. 뉴스1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정부가 1분기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납부가 늘어난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집행이 대폭 늘어나 여전히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에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9조 원 더 걷힌 8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이 연간 목표치와 비교해 얼마나 걷혔는지를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1.3%로 지난해 결산기준 진도율(24.3%)보다 6.9%포인트 높다.
이른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어났다. 1분기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6조4,000억 원 더 걷힌 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로 납부 기한을 미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도 1분기 세수에 반영됐다.
법인세는 4조8,000억 원 늘어난 20조2,000억 원 걷혔는데, 3월에 걷힌 법인세만 지난해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19.8% 증가하는 등 기업 실적 개선이 법인세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늘어난 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3개월 미뤄준 유류세 등 기타 세목도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 잉여금 등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의 총 수입은 15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2조6,000억 원 늘어났다.
1분기 재정수지 변화
하지만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계속되면서 재정 적자는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1분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3조3,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000억 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3조2,000억 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7,0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4,000억 원) 등 일자리 지원에도 나섰다.
확대재정 결과 1분기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17조4,000억 원 늘어난 18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45조3,000억 원)보다 15조2,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55조3,000억 원)보다 6조7,000억 원 감소한 4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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