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세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민주당 지도부가 세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들은 "야당의 흠잡기식 공세가 과했고, 석연찮은 의혹이 일부 있으나 결정적 흠결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은 "한 분 한 분 보면 큰 실책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른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고, 기동민 의원도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기대에 못 미치는 건 틀림 없고, 민심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임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당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송 대표도 칼자루를 뽑지 못했다. 의총 후 지도부와 회의까지 한 송 대표는 일단 당내에서 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단의 부담을 미뤘다. 야당과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세 후보가 문제점은 좀 있으나, 가능하면 임기가 1년 남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니까 매끄럽게 타결을 보면 좋겠다고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은 원래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시한 만료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임명강행 또는 지명철회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으로 논의 시간을 더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데드라인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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