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에 "정의·형평성·공감대 고려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도 유보적

10일 서울역 승객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생각하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임 대통령 사임 논의는 찬성이 있는 반면, 반대도 많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같은 문제"라며 운을 뗐다. 일단 전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선 "국가적으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시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되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선례를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