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에 대해 "적어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꾸준하게 추진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책의 시장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 성과가 있었고,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경제 회복)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 실현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향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우리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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