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선거 때는 노동계와 약속해놓고, 법안 통과나 주요 정책 집행 순간에는 이를 가벼이 다뤘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각종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 몫으로 참여한 한국노총의 수장인 김동명(54)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지난해 노총 위원장 자리에 오른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 등 각종 노동정책 결정에 노동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폐지 혹은 노사자율 협의 문제를 설명하던 그는 정부 대응을 두고 “괘씸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못 해주면 못 해주는 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회피하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법,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우리만 그러지 않는다"며 "별도 법안을 만든다는 건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법,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떠밀어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플랫폼노동자공제회'를 만들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공정성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공정은 능력에만 치우친 것 같다"며 "현장 노조에서는 고졸 생산직 임금과 대졸 사무직 초임의 격차 같은 양극화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논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견해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그는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를 언급하며 “사회 대전환이라 불리는 산업재편 과정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치적 합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노동계와 ‘스킨십’이 좋았고, 소통이 잘되는 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 대표에 대해서도 "노동 현안, 정책에 이해가 깊고 애정도 있는 분이어서 당내 경선 때 공개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서만큼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3% 안팎의 인상률로 시간당 9,000원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위원장은 "애초 현 정부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공약한 만큼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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