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재공모 ... 이번에도 '응모 0'?

내년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 "정치적 동력도 부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제공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을까. 10일 재공모 시작을 앞두고 "받아들일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나온다. 파격적 인센티브는 물론, 정치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공사는 7월 8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 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 응모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부지 면적을 '220만㎡ 이상'에서 '130만㎡ 이상'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실매립면적도 '17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였다. 인근 주민들 동의 요건도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에서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응모 요건은 완화했지만, 인센티브는 그대로다. 대체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되, 법정 지원금 외 특별 지원금 2,500억 원을 지급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해당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환경부는 "응모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지난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번 공모처럼 성과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 시장은 △새 매립지도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지상 매립 방식인 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중화시킨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런 조건을 감수할 수도권 내 지자체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정부가 조정하거나 지자체들이 선뜻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말 그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인천 이외 지역 쓰레기는 2025년까지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서울, 경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해둔 상태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