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황홍규(왼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소멸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집유보정원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모집정원을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 어려워 이 때문에라도 대학들이 먼저 모집정원을 축소하지 않으니, 구조조정 뒤 상황에 따라 정원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지방대더러 명문대와 경쟁하라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확충 및 고등교육위기 극복 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대학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대학 관계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미달 사태를 겪은 대학 총장들이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등의 개혁을 하려면 중간에 정원을 조정하는 등 일시적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정원 조정은 교원 일자리와 맞물려 있다 보니 쉽게 반대에 부딪친다"며 "구조조정 뒤 모집정원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2000년 100% 다 채웠던 입학정원이 지난해에는 94.3%, 올해 84.4%로 줄었다”며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대학을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눈 뒤 직업교육중심대학에는 정부가 파격 지원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저소득층이 직업교육중심대학에 지원할 경우 무상교육을 하면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최일 동신대 총장도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지방대학더러 수도권 명문대와 경쟁하라는 게 현재의 대학평가 기준"이라며 "그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과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은 뭘 했나
교육위 의원들은 대학들의 호소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더 많은 자구책을 요구했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20년 전부터 경고됐다"고 일침을 놨다. 그간 대학은 뭐했냐는 얘기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부이긴 하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지원을 늘리려면 대학 운영부터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퇴로(폐쇄)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5월 말경에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전체적인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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