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R&D투자 증가율 둔화…정부의 대기업R&D 지원 확대돼야"

한경연,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조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치우친 정부의 R&D 투자 지원 정책이 대기업의 투자 부진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R&D 투자는 지난 2000년대 초 (200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2015~19) 사이엔 연평균 7.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0∼14년(12.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7%(2019년 기준)에 달하는데, 대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0∼14년 14.1%에서 2015∼19년 7.3%로 하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상대적으로 소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찾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받은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은 총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5개국(G5)내 대기업이 각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감면 혜택 규모는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컸다.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26%, G5는 평균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지원율 격차가 24% 포인트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