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예훼손 기소 거의 없어, 유죄 아닐 것"
"김오수 부적격? 윤석열도 많은 사건에 연루"
"임혜숙·박준영, 결격 사유 없지만… 답답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조금 나간 것 아니냐.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이사장의 발언을 찾아보니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 검사장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 검찰, 그중에 반부패부에 대한 이야기로 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장을 비판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유죄 성립이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어떤 행위, 그 기관의 장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한 건 과거에도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이 현 정부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혜숙·박준영 낙마 거론 빨라… 좀 더 살펴봐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재임 시절 여러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됐고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단계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오수 전 차관이 실제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영향을 심대하게 미쳤는지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김 전 차관도)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지켜지기만 하면 우려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의 경우 "지금까지는 흠결은 있어도 탈락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쪽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하다"면서 "고의가 있었거나 재산상 이익을 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모두 부적격하다고 봤고, 정의당은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내가 외교행낭을 이용해 1,000점 이상의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박 후보자의 설명이)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비친다"면서도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후보자의 남편 논문 실적 쌓기 논란에 대해선 "(임 후보자는) 남편이 분명히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제자도 같이 저자로 들어가 표절이 안 된다고 해명한다"며 "이 부분도 위법인지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보통 낙마란 표현은 위법성이 명백해진 경우 거론되는 게 많다"며 "낙마를 거론하는 건 빠를 수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10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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